韩国将禁止非法收集居民身份证号码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身份证号码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0年10月刚开始，日本全部的公共性行政机关和民间事业者将被禁止在沒有法令依据下收集居民身份证号码。即使合理合法收集居民身份证号码，但却因管理方法不当而造成 泄露得话将被处罚，*大达五亿韩币。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安全性行政部21日表明，将在8月2日起实施含这一內容的《个人信息*护法》纠正案。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安全性行政部还向全部公共性行政机关和民间事业者公布《居民身份证号码收集禁止制度指导方针》，并将和私人信息维护国民健身运动总部一起举办禁止收集居民身份证号码决定交流会等民间和官方网的协同健身运动。

특히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身份证号码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尤其是法令上总是容许在有实际依据的状况下，及其为了更好地迫切的性命、人体、资产上的权益有确立要求的状况下才可以收集居民身份证号码。沒有搞好 安全系数技术水平的管理和物理学对策造成 居民身份证号码泄露的状况，可能被惩处*大五亿韩币的处罚。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8월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而且全部中间行政单位、地区基层民主团队及其民间事业者在8月2日前应当查验所管行业的居民身份证号码的收集现况、整治有关法纪、导进替代方式、制订业务流程程序流程及其改动报表等。

안행부는 가이드라인을 공문서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다.

安全性行政部方案将基本方针做成文书和书发售，还可以在私人信息维护综合性门户网站(www.privacy.go.kr)上边一键下载。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身份证号码출,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安全性行政部造就政府部门机构室事务长鑫城烈(音)表明：“为了更好地让国民能舒心，无需再担忧居民身份证号码泄露和误用乱用的难题，必须将异常的居民身份证号码收集国际惯例改过来”，“大家规定全部的公共性行政机关和民间事业者们立刻查验对居民身份证号码的管理方法现况，而且导进取代方式和整治有关法令等”。

하지만, 이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사와 국민은행 개인정보身份证号码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可是，也是有很多人斥责它是在KB国民卡、NH农协卡和韩国乐天*卡企业和国民金融机构私人信息泄露造成 使用人的不满意接踵而至时才颁布的马后炮。

누리꾼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제와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미 다

유출됐는데 무슨 소용인가?",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진작에 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网友们反响强烈：“禁止收集本人居民身份证号码?它是在画蛇添足么?”，“如今才禁止收集本人居民身份证号码?都早已泄露出去了也有个屁用啊?”，“应当果断将这种卡都给废了，收集本人居民身份证号码的国际惯例早已该禁止了”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