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议员提“JYJ法” 制裁不公正艺人打压行为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때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电视台无正当理由而禁止特殊明星出演综艺节目，*政府应对于此事开展经济制裁的放送法一部分修定法案被提议。

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提议此修定法案的新政冶民主化协同崔敏熙(译音)立法委员表明了修订案明确提出的原因，“公平*联合会2014年7月尽管下达了对于超级偶像团队JYJ前隶属企业和运营团队的工作主题活动妨碍个人行为的禁止指令，但仍发生了JYJ迄今无法出演电视台音乐综艺等电视台的不公平个人行为。必须经济制裁妨碍放送综艺节目对外•出演的策划企业，及其刻意禁止出演的放送企业”。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의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때문에 ‘JYJ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修订案中澳设了放送通讯联合会可以下达停止无正当理由禁止出演者出演的放送企业禁止个人行为等改进措施的条文。因而也被称作是“JYJ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