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文化产业的著作权怎么守护？

伴随着中韩协作在影视制作、歌曲层面的扩张发展趋势，*的“剽窃之风”和韩国的“人才外流”使韩国*愈来愈注重产业版权的*护难题。在这个问题上，中韩两国间碰到了哪些难点，又该如何解决呢?

최근 방송 PD와 감독이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력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배울 시기는 넘었다는 것이다.

近期韩国电视栏目制片人和电影导演前去*的頻率增加，随着担忧“人才外流”的呼声愈来愈高。*的技术性不如韩国，早已过去了工作人员能够学技术能量的阶段。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은 한국 작품 저작권이다.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한국 콘텐츠를 지켜줄 수 있는 ‘틀’ 즉, 법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呼声上涨主要是说韩国著作的版权难题。无论是影片、电视连续剧還是歌曲，足够*护韩国文化艺术产业的“架构”，即法令的制定刻不容缓。

이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은 “방송과 애니메이션은 부서합의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 콘텐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FTA라고 하면 만남의 자리가 필요한데, 반응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지키면 좋겠지만, 중국은 그런 시장이 안 된다. 불법이 워낙 많고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对于此事，韩国电视连续剧制做社研究会朴尚洙事务管理厅长表明“大放送和动漫都是会给制做单位合同书制定实际的协议书。广播节目通讯联合会及文化体育文化旅游观光部也说上会制定*护韩国产业的计划方案，但实际上，*是'做也行,不做也行'的心态。假如说起随意自贸协定也必须坐下来谈，可是(我国)却沒有回声”，并表述说“因为我了解两国间的协约难以。假如能*护韩国电视连续剧产业就好了，可是*沒有那样的*市场，不法的许多 ，*护体系都没有”。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제도마련 시급하다. 정부나 관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시간 도 오래 걸릴 것이고, 현실화 되기 까지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制做社粉絲游戏娱乐的有关人员称“规章制度筹划势在必行，政府部门或高官要同意处理，这挺花时间的，毫无疑问必须达到实际化的程序流程”。

이어 “한국과 중국과 엔터사업 뿐 아니라, 한중합작의 가장 문제는 계약서다.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 각 회사마다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대략적인 뼈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일방적인 피해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양국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양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지만, 피해보는 것은 한국인 경우가 많다더라. 국제적인 계약서는 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然后又说“韩国和*不但是游戏娱乐产业，中韩协作较大 的难题是合同书沒有规范化的样版。尽管各企业都是有实施方案，但我认为应当有一个大概的架构。得制定即便韩国单方能够减少损失，又有益于两国互相发展趋势的规范合同书”，还注重“尽管两国刑事辩护律师都找了律师顾问，可是通常*终是韩国遭到损害。尽管有现代化的合同书款式，但沒有对于这类情况的”。

한중 FTA가 아닌 공동작업을 하는 계약서의 표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단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합작 드라마 기준, 표준 계약 음반 사업, 한중 자본 공동 투자 등 세세하지는 못해도 대강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작품에 따라 첨삭을 하면서 충분히 양국이 바라는 점을 충족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지킬 수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并不是中韩随意自贸协定，只是连相互协作的合同书规范案也不具有，造成 出現了缺点。即便 协作电视连续剧的标准、规范签订黑胶唱片产业、中韩协作项目投资等都不足详尽，假如创建了大概的大架构，再依据每个著作开展改动，不就既能充足考虑两国得偿所愿，又能制做和*护著作了么?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중국의 ‘베끼기 논란’은 이미 한국도 일본을 상대로 겪었던 논란이라는 것.

殊不知也有与此不一样的观点。*的“剽窃事件”不但在韩国，日本也备受争执。

영화 기획자 안동규 대표는 “콘텐츠는 돌고 도는 것 아닌가. ‘서유기’ 포맷은 몇 번을 거쳤나.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소스를 찾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影视制作人安东圭意味着也表明“文化艺术产业并不是轮换的。《西游记》的方式也历经了几回更改，题目的版权也没能遭受*护，假如找不着初始来源于得话是不太可能完成的”。

이조로 변호사 변호사는 “결국은 중국은 저작권 침해 소송하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하거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한국에서 하면 소용이 없다. 판결만 받아서는 안 되고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행은 중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집행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백날 얘기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朝录刑事辩护律师说到“*后能够起诉*侵犯著作权，有二种方式，一个在韩国，一个在*”，并表述说“在韩国得话是没有用的，不可以只接纳裁定，也要实行裁定，而这就必须国家的协助。由于要在*实行，因此 韩国层面不容易认可，但是不实行得话就没法完成。因此 无论怎样说也没有针对性”。

이어 “중국에서 소송한다고 하면, 중국 변호사를 써야하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비용도 크고, 초기 비용이 커서 엄두가 안 난다. 설명은 또 어떻게 하는가. 통역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他然后说“在*起诉得话，就需要用*的刑事辩护律师，这都没有针对性，花费也高，前期便会由于花费太高而舍弃这一想法。更何况要怎么表明呢?不但英语口译的花费不能小瞧，并且也要对电视连续剧产业充足掌握，这也是一大难点”。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 간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정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마다 문화 관습 다르고 상식 법안이 다르고, 양국 법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제 조약에 의존하거나, 결국은 신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如同李刑事辩护律师常说，国家间要制定法律法规，提前准备起來并不是那麼非常容易的。两国的文化艺术习惯性不一样，法律知识也不一样，又没有办法彻底掌握两国的法律法规，因此 这个问题只能依靠国际条约或者借助两国中间的信任感来解决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