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将施行禁止学历歧视法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채용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안도 사실상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12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公司在入取职工时如无有效的缘故不可以“文凭”为由区别看待员工的法案在国会常任委员会法案核查小委员会上被根据了。而且实际上也根据了严禁不退还个人简历和简单自我介绍等应聘求职资料的入取国际惯例的法案。由于本次根据的法案政冶圈和政府部门都没什么质疑，因此 在11月举办的临时性国会宣布大会上被议决后就能从2020年刚开始实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합의했다.

国会安全性劳动者委员会17日举办了法案核查小委员会，协议书了含有这种內容的《雇佣政策基本法修改案》和《关于求职资料返还等录用秩序公正化的法律制定案》。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용재난지역 선포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김성태

의원안)하는 동시에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강동원, 강은희 의원안)도 병합심사해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先，《雇佣政策基本法修改案》里公布了朴槿惠总理的国政课题研究之一的雇佣难地域和提前准备导进事先雇佣危害点评规章制度的法律法规依据(金盛泰议员案)，另外也核查了严禁学历歧视的修订案(姜东元、江恩熙议员案)，一次性根据了这两个提案。

현행법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학교별 위상이나 사적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학졸업 여부 등 학력간 차별까지도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现行法中仅严禁了对出生院校的岐视，这仅代表着在同等学力的基本上因不一样院校的影响力或私底下关联等缘故而造成的区别看待。而本次修订案增加的內容便是无论高校是不是大学毕业等严禁学历歧视的条文。

아울러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계륜 의원안)도 사실상 합의하고 서류반환 요구시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사항을 논의한 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그간 기업들이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받은 후

미채용시에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직자들은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측은 구직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4일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한다. 반환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한다.

并且这一天自然环境劳动者委员会的法案小委员会上也决策《关于求职资料返还等录用秩序公正化的法律制定案》(申继纶议员案)实际上已经探讨中，但已决策在探讨好规定返还资料时的私人信息维护等加上事宜后根据此提案了。这一法案的具体内容是改进过去公司在入取职工时扣除个人简历、简单自我介绍书、工作艺术创意等资料却没有员工未被录取后返还资料的国际惯例。这一法案宣布实施得话，全部的应聘者可以在公布被入取候选人后的14天内规定企业返还自身递交的全部资料，而企业也是有责任在应聘者提出要求的14天内将资料返还给另一方。返还花费也是由企业层面压力。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여야합의로 처리됐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国会的自然环境劳动者委员会的有关人员表明：“该法案早已根据了朝野的合议，政府部门都没有质疑，因此 很可能在年之内根据”。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 아동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一方面，这一天自然环境劳动者委员会在法案小委员会上也根据了将能够 申请办理育儿教育休职的*范畴从现行标准的满*下列少年*扩张到满8岁下列少年*或入校时中*2年级下列少年*的《关于男女雇佣平等和支持工作家庭两立的法律》的修订案。

그러나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此外，规定被辞退的课室也应被认可为劳动组合组员的《教员劳动组合修订案》则由于在野党和执权党中间有质疑没法下结论而只有留到下一次开会时间再度探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