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过了公诉时效 真的无法处罚犯人了吗？

在首尔，公诉时效已过，抓到犯人也没法惩罚。想不到，日本居然会出现那样的法律法规...为了更好地体现社会现象，那样的事儿早已排列成了影片!

也许那小子正笑着高歌猛进走在大街边呢。”杀人罪过去了公诉时效即便 将来抓来到犯人也没法开展刑事处分的案子有许多。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7개월간

10차례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살인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온갖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华城变态杀人案《杀人回忆》，2006年4月公诉时效已过

영화 ‘그놈 목소리’로 제작됐던 1991년 1월 이형호 군(당시 9세)《杀人回忆》괴살인사건도 2006년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1991년 3월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사건도 같은 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개구리 소년들의《杀人回忆》골이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지만 범인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李炯浩被诱拐被害事件《那家伙的声音》，2006年一月公诉时效已过

1999년 11월 제주 제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모 씨(당시 44세)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렸다. 차 내부와 도로 위에는 혈흔이 낭자했다. 이 씨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었다. 이 사건 역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았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도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1995년 6월 치과의사 최모 씨(당시 31세)와 그의 딸이 서울 은평구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杀人回忆》력한 용의자로 외과의사인 남편 이모 씨가 꼽혔다. 이 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검찰과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무려 7년 8개월간 이어졌다. 2003년 대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0년 공소시효도 만료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은 모두 8건이다.

“也许那小子正笑着高歌猛进走在大街边呢。”杀人罪过去了公诉时效即便 将来抓来到犯人也没法开展刑事处分的案子有许多。

在其中*具象征性的便是根据电影《杀人回忆》而为人正直所熟识的韩国京畿道华城变态杀人案。从1986年10月到1991年4月的四年零7个月内产生的10起女性奸污行凶事件。警察尽管鼓励破获能量并搜集了各种各样检举信息内容但*后也没能把握住犯人。公诉时效于2006年4月期满，曾把社会发展送到躁动不安和焦虑处境的犯人*后也没被逮铺。

曾被制做成电影《那家伙的声音》的1991年一月李炯浩(那时候九岁)“被诱拐被害事件”在2006年一月后从此没法被纳入调查对象。1991年三月产生的“青蛙少年下落不明•身亡事件”

的公诉时效也在同一年期满了。下落不明十一零6个月后的二零零二年10月，青蛙少年们的尸体在韩国大邱卧龙山被发觉，但自始至终无法寻找犯人的案件线索。

99年十一月在济州尤其基层民主道济州市的某公寓楼通道十字街，李某(那时候4*)被发觉在自身的轿车诱因流血过多而不幸身亡。他被别人用锐利的作案工具在乳房和腹腔各刺了三次。车內部和路面上血迹斑斑。李某是检查官出生退休后在故乡开启了法律事务所。这一事件*后也未抓获罪犯，于二零一四年十一月公诉时效满期后变成了始终疑团。

“口腔医生母女俩被杀事件”也是具备象征性的凄惨事件之一。1996年6月，口腔医生崔某(那时候31岁)和她的闺女韩国明洞恩平区住房洗手间的浴盆里被发觉时早已身亡。那时候做为外科医师的她的老公李某被指觉得关键嫌犯。那时候明确提出李某残害妻子儿女后烧死房屋的检察系统与坚持不懈觉得沒有确立证据的刑事辩护律师中间的猛烈的法律法规防御战持续了长达7年零8个月的時间。二零零三年大人民法院判决李某没罪，二零一零年公诉时效也到期了。

25日据检察厅表露，在二0一二年至二零一四年间公诉时效满期但還是没能搜到犯人的杀人事件现有8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