继母虐待女儿致死判10年 网友愤怒刑量太轻

칠곡 계모사건의 용의자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漆谷继母恶性事件嫌疑人林某被被判有期徒刑十年。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日韩国大邱刑事案件3部庆北漆谷地域发生了一起继母将8岁闺女凌虐至死的恶性事件，对于此事法院判继母有期徒刑十年，爸爸有期徒刑三年。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上年八月，林某以在家里暴揍8岁的闺女至死嫌疑被拘留提起诉讼，金某以凌虐亲闺女的嫌疑被不拘押提起诉讼。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거짓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조사한 결과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이 밝혀졌다.

检查官表明，A某的亲姐姐因投案自首说“以便抢公仔而踢了妹妹造成妹妹身亡”而起诉，可是调研数据显示它是伪证，全是林某独立的刑事犯罪。

이후 누리꾼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以后网友竞相抨击，判的刑量过度轻。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

与法院判刑量(继母二十年，亲父七年)对比，继母林某刑量为法院判刑量的一半，亲父为一半下列的刑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韩国女性律协刘军淑会生认为：“与被告犯的罪刑对比，刑量太过度轻。检查官应当增加调研，在二审中明确提出变更罪行。”“人民检察院务必提到上告”。